영국의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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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영국의 법무장관은 사법 정책, 정보 공개, 인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하며, 영국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지휘한다. 2007년에 신설된 직위로, 이전에는 헌법사무부 장관이 해당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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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법무장관 | |
|---|---|
| 직책 개요 | |
| 직책 | 영국 국무장관 겸 법무장관 |
| 소속 부서 | 법무부 |
 | |
| 직위 종류 | 국무장관 |
| 구성원 | 내각 추밀원 |
| 보고 대상 | 총리 |
| 임명권자 | 군주 |
| 임명권자 자격 | (총리의 조언에 따라) |
| 임기 | 여왕 폐하의 기쁨에 따라 |
| 급여 | 연간 £159,038 (2022) (국회의원 급여 £86,584 포함) |
| 첫 임명 | 팔코너 경 |
| 직책 생성일 | 2007년 5월 9일 |
| 공식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 현직 | |
| 현직자 | 샤바나 마흐무드 |
| 취임일 | 2024년 7월 5일 |
| 스타일 | 법무장관 (비공식), 각하 (영국 및 영연방 내) |
| 법원 조직 | |
| 행정 | 법무부 법무장관 재판소 및 법원 봉사청 판사 협의회 |
| 민사 및 가족 법원 | 영국 대법원 추밀원 항소법원 법관장 항소법원 판사 고등법원 왕좌 법원장 가사 법원장 고등법원 법관 카운티 법원 카운티 법원 목록 카운티 법원 사업 센터 지구 법관 가정 법원 재산 보호 법원 기사 법원 |
| 형사 법원 | 영국 대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장 항소법원 판사 고등법원 왕좌 법원장 고등법원 법관 크라운 법원 크라운 법원 목록 순회 판사 기록관 치안 법원 지구 법관 치안판사 / 배심원 |
| 형사 기소 | 법무장관 검찰 총장 왕립 검찰청 |
| 법조계 | 변호사 협회 변호사 잉글랜드 웨일스 법률 협회 사무 변호사 사무 변호사 |
2. 각국의 법무부 장관
각국의 법무부 장관은 그 역할과 위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영국 법무장관과 프랑스 법무장관은 각각 영국 대법원장, 영국 검찰총장 및 프랑스 대법원장, 프랑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구조를 가진다. 반면, 미국 법무장관은 미국 검찰총장을 겸직하지만, 미국 대법원장은 법무장관보다 상위에 있으며 대통령과 동등한 지위로 여겨진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도 않고, 미국처럼 검찰총장을 겸직하지도 않는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영국 법무장관이나 프랑스 법무장관처럼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나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또한 미국 법무장관이 미국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겸직하지 않는다. 즉,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진다.2. 2. 영국
영국 법무장관은 영국 대법원장과 영국 검찰총장을 지휘한다. 법무부 장관의 관할권은 사법 정책을 포함하여 영국 전체에 적용되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사법 문제도 담당한다.법무부 장관은 영국 전역에서 다음 사항을 책임진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할한다.
- 형사 사법 전반의 실행 (형법, 형사 소송법, 양형, 보호 관찰 및 가석방, 범죄 피해 보상, 피해자 권리 포함)
- 민사 사법 관련 모든 문제 (민사 소송법, 행정법, 파산 및 파산법, 상법, 계약법, 가족법, 유언 검인, 불법 행위 등 포함)
- 다음 기관들의 행정: 어린이 및 가족 법원 자문 및 지원 서비스, 국왕 폐하의 교도소 및 보호 관찰 서비스, 가석방 위원회, 교도소 및 보호 관찰 옴부즈맨, 피해자 위원회, 청소년 사법 위원회.
2. 3. 미국
미국 법무장관은 미국 검찰총장을 겸직한다. 반면 미국 대법원장은 미국 법무장관보다 상위에 있으며,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로 인정받는다.2. 4. 프랑스
프랑스 법무장관 밑에 프랑스 대법원장과 프랑스 검찰총장이 있다.3. 영국의 법무부 장관직 신설
2007년, 찰스 팔코너 경[1]은 신설된 법무부 장관직에 임명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헌법 사무부 장관 직위와 헌법 사무부는 폐지되었다.[2]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존 리드는 국회에 앞으로 법무부 장관은 귀족이 아닌 하원 의원 중에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3]
4. 역대 영국 법무부 장관
2007년 영국 법무부 장관직이 신설된 이후 역대 장관은 아래 목록과 같다. 초대 장관은 노동당 소속의 찰스 팔코너였으며[4], 이후 보수당과 노동당 소속 장관들이 임명되었다. 상세한 목록과 재임 기간은 하위 섹션을 참고하라.
4. 1. 역대 장관 목록
토로턴 남작[4](3기)
(블랙번 하원 의원)
(러쉬클리프 하원 의원)
(연립 정부)
(엡솜 앤드 이웰 하원 의원)
(서리 히스 하원 의원)
(2기)
(사우스 웨스트 노퍽 하원 의원)
(1기)
(에일즈베리 하원 의원)
(2기)
(사우스 웨스트 하트퍼드셔 하원 의원)
(사우스 스윈던 하원 의원)
(1기)
(2기)
(에셔 앤드 월턴 하원 의원)
(그레이트 야머스 하원 의원)
(에셔 앤드 월턴 하원 의원)
(첼트넘 하원 의원)
(버밍엄 레이디우드 하원 의원)
